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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60대 산불진화대 70%, 처우 개선 시급”

- 송옥주 의원, 고령화·인력 부족·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 지적 -

산불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 고령자이며, 근무 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이 해제되면서 60대 이상 진화대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2023년 이후 60대 이상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3년 70%,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75%까지 치솟았다. 3월 말 기준 산불진화대 총원 10,143명 중 60대 이상은 7,090명으로 70%를 차지했으며, 5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7.5%에 달한다.

 

 

산불진화대는 산림청 산하의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10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43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9,604명)로 구성된다. 이 중 예방진화대가 전체 인원의 95%를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 60대 이상이 74.8%, 50대 이상은 92%를 넘는다.

송 의원은 “지금의 산불진화대는 고령화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며 “예방진화대는 최저임금을 받고 6~7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해와 올해 각각 전남 장흥과 경남 산청에서 부실한 지시와 장비 부족으로 예방진화대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수진화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무직 신분임에도 위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출장비·근속수당·가족수당 등도 전혀 없다. 일부 대원들은 대기 시간에 청소, 조경, 용접 등 본 업무 외 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산림항공본부의 공중진화대는 인력 부족으로 조종사 1인당 하루 8시간 이상 비행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헬기 1대당 조종사가 평균 1.4명에 불과해 교대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안전장비조차 가격입찰 방식으로 저가 제품이 공급되면서 대원들의 불만이 크다”며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질 높은 장비 공급을 위해 수의계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특수진화대원들이 원하는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치료비, 휴가 보상, 위험수당, 출장비 지급 등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며,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 설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중복 참여 제한을 해제한 제도 변경이 고령화의 주된 원인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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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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