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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뿐만 아니라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 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不義)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항일운동의 시발점이자 우리 근대를 만들어가는 반봉건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항일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이후에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빛의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평등의 핵심 가치를 지켜온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멈춰져 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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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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