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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해운강국 재건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 성료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주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해운업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안정적인 해운 물류 체계 구축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조무영 상근부회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지금, 해운산업의 회복력과 유연한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통해 선사와 화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정보팀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최근 해운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 변수 등을 소개하며 선화주 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화주 상생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국적선사 이용률 증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헌수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해인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승룡 해양수산부 팀장, 양윤옥 한국해양진흥공사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전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동주최 기관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기업, 학계 간 유기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해운·물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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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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