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전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드러난 것보다 은폐된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진술하기 어렵고, 미성년자의 경우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하더라도, 경찰 조사나 법정 출석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해 신체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을 실수하거나 하여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절차를 주도하고, 증거 확보 및 진술 정리를 도와줄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가해자들은 수천만 원까지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경찰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진술서나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보복이나 협박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합의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없는 경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일이 많은데, 피해자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확실히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중 변호사는 “문제는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다. 피해자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가해자 측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법적 보호의 과정이다. 변호사의 존재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 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