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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여러 이점 살리려면 변호사 조력 중요해

 

의견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협의이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혼인해소가 가능한 조정이혼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모든 절차를 이혼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한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

 

이혼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조정조서를 근거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즉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필수사항인 숙려기간도 생략 가능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만 성립한다면 얼마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

 

파주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조정이혼은 혼인 해소에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아 준비해야 가능하다. 특히 조정이혼 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 변경이 어렵기에 사전에 충분히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각 가정마다 이혼 경위 및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정이혼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가사조사가 있다. 조정이혼 당사자를 상대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가사조사를 받는 자리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다운 변호사는 “가사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판사에게 제출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상담을 거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조정 결과를 만들어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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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식탁에서 시작하는 저탄소 실천…한우의 가치 재조명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식탁에서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우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 사양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 스스로 기술 혁신에 매진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짧은 푸드 마일리지와 자원순환 구조를 갖춘 한우를 통해 가치 소비의 해답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 중심의 소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는 ‘가치 소비’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한우가 저탄소 식단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진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수입 축산물과 비교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식재료 선택 단계에서 유통 경로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우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식단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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