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1 월 19 일 ( 수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에서 대한심장학회와 함께 「 심장질환 법 · 제도 공백 해소 :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심부전 , 부정맥 , 판막질환 , 폐고혈압 등 중증 · 난치성 심장질환이 현행 법 · 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 치료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은 심장질환의 특성과 높은 치명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급성기 중심의 권역심뇌혈관센터 구조로 인해 장기 치료 환자가 배제되고 , 정부의 지원 체계에서도 심장중환자실이 제외되어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건강증진기금이 암 등 특정 질환에 편중되면서 심장질환 예방 · 관리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토론회는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 (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 이 좌장을 맡고 , 이해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 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 ) 와 정욱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 (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 ) 이 각각 ‘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을 주제로 발제한다 .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 배장환 좋은삼성병원 심혈관중재연구소장 , 윤종태 한국심장재단 사무총장 ,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장질환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지원 방안 , 인프라 확충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김윤 의원은 “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 법 ·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 며 “ 심부전과 부정맥 같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장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 특례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였고 ,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논의로서 심장질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 라고 밝혔다 . 아울러 “ 진단 · 치료를 넘어 재활과 예방까지 아우르는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국회 차원에서도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 ·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