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 일 ( 목 )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 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는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 김영수 국조실 1 차장 , 노동부 · 기재부 · 금융위 관계자 등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11 월 17 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 11 월 18 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 부처 간 역할 조정 ,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 월 14 일 대표발의한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이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 ” 이라며 ,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 ” 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복 의원은 “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 ” 이라고 설명하며 , “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 ” 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 기후위기 ,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라고 강조하며 , “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 사회연대경제가 튼튼하게 인큐베이팅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 이후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말하며 , “ 오늘 당정대협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교통부 등 부처도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 고 강조했다 .

  염태영 의원은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의지를 밝혔고 , 박희승 의원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기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송재봉 의원은 “ 충북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일했던 경험을 살려 ,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논의를 지원하겠다 ” 고 말했고 , 최혁진 의원은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4 년 , 19 대 국회에서 첫 발의 12 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 기본법 제정은 내란극복 , 지속가능 사회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관계부처는 사회연대경제가 복지 , 고용 , 금융 , 지역경제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한편 , 이번 당정대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 첫 출발점으로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과 입법추진단은 향후 연내 기본법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