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향후 10 년간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0 일 , 「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 」 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 국회의원 오세희 ˑ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 대표의원 서영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장 조주현 ) 이 공동주최하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6 월 열린 〈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 ˑ 자영업자 미래 10 년 전략 〉 연속 토론회에서 제시된 미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에는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 전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서영교 의원 (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 민병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장 및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 최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경영환경과 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변화 노력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나아갈 향후 10 년의 전략을 모색하고 ,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전현희 의원은 " 대기업 독점 플랫폼 구조 아래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 자력 플랫폼 구축과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지원하는 정책적 · 입법적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서영교 의원은 "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민병덕 의원은 " 국가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분절된 지원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미래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조주현 원장은 “ 소상공인을 ' 우리 경제의 근간 ' 으로 강조하며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현장 기반 정책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성숙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 소상공인 · 상생협력 전담 제 2 차관 신설을 계기로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및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혁신 소상공인의 활기찬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상생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수정 실장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은 「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 」 주제로 “2035 년 경기 둔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령화 심화가 본격화되면 ,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지역 상권이 대폭 쇠퇴할 위험이 있고 , 특히 도소매업 , 숙박 · 음식점업 ,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 고 진단하고 , “ 소상공인 정책은 인프라 구축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 연계형 , 중장기 , 육성 , 선별적 지원으로 대상을 목표 , 가치 등으로 변화시키는 「 소상공인 정책 2.0 」 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정희 교수 ( 중앙대학교 ) 는 「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 」 주제로 “ 현행 온라인플랫폼의 △ 수수료 부담 심화 , △ 이해 상충 문제 , △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심화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 △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체 도입 , △ 수수료 공시제 도입 , △ 고객정보 공유 기반의 상생 모델 마련 , △ 분쟁조정 체계 강화 및 광고 공정성 제고 , △ 수수료 인하 유도 및 독과점 견제 장치 강화 ”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용진 교수 ( 서강대학교 ) 가 좌장을 맡고 , 이종현 교수 ( 가천대학교 ),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 차남수 정책본부장 ( 소상공인연합회 ), 조영기 사무총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이청일 상생협력정책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 유제환 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오세희 의원은 “ 이번 세미나가 소상공인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며 , “ 국회도 정부 ‧ 학계 ‧ 연구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10 년을 설계하는 실질적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