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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앞둔 메리츠증권, MTS 사고에 쿠팡發 공포까지…발행어음 인가 변수될까?

 

메리츠증권에서 또 한 차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2일 오전, 일부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주식 주문 체결 내역이 알림 형태로 전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알림에는 거래를 진행한 투자자의 실명과 함께 종목명, 체결 시각, 수량, 매수가 등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회사 측은 즉각 공지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메리츠증권은 “일부 사용자에게 발송된 앱 알림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며 “외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한 단순 전산 장애”라고 해명했다. 고객들이 우려할 만한 보안 사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공교롭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약 3370만 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고, 박대준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피해자 단체는 분쟁조정 신청과 함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금융당국의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MTS 사고를 예의주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최근 투자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메리츠증권의 전산 장애 이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유사한 MTS 오류가 다섯 차례 발생했으며, 지난 10월에는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지연과 로그인 장애가 나타났고, 5월에는 약 1시간 동안 미국 주식 주문이 정상 처리되지 않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주식 주문 오류, 올해 2월에는 합병 비율 산정 오류도 잇따라 불거졌다.

 

증권사 전산 시스템 장애와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산 사고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재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5억116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전산 사고 관련 피해액은 154억8900만 원에 달한다.

 

제재 수위 역시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다. 임직원 징계는 주로 견책에 그쳤고, 기관에 대한 조치도 최고 수위가 ‘기관주의’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단순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반복되는 전산 사고를 막기 어렵고,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권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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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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