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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국비 7조 5천억 원 확보…역대 최대 성과

긴축재정 속 목표액 15% 초과 달성, 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동반 증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시가 국비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6조 8729억원보다 6506억원(9.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 6조 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해 의미를 더했다.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원 대비 468억원(4.7%) 증가한 수치로, 전체 보통교부세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데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유정복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과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으로, 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 연장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주요 반영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수요 일몰 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 버스 재정지원 일몰 연장 등이다.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6조 4735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8억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크게 웃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액과 비교해도 3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1537억원,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1조 684억원, 친환경 1757억원, 일자리·창업 1473억원, 복지 분야 4조 2108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예산 증액을 비롯해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유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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