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4일 전방부대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던 사실과 관련해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를 받아 합동참모본부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이 이 지침에 따라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성 위원장은 육군과 합참의 판단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관리에 대한 안전만을 고려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전제를 달아 지침을 내린 합참 지휘부 역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침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고 한다”며 “안이한 안보 인식과 무딘 판단으로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군의 모습을 보며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탄약의 비치 여부와 종류, 지급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군은 편의와 사고 예방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군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