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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물보호 전담 조직 신설…반려동물 정책 전면 개편

농수산식품국 출범으로 보호·복지·산업 관리까지 통합 추진

 

인천시가 동물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조직 개편을 통해 농업·수산·식품산업과 함께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농수산식품국’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도시인 인천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한편, 강화·옹진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기준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와 산업 관리, 시민 안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농수산식품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안전망 구축에 우선 나선다.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양육, 유기 예방, 입양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예방과 구조 대응 역량도 함께 높인다.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기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입양 관리 기준을 정립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 기질평가와 반려인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점검과 동물생산업 이력 관리를 강화해 유기와 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동물보호는 복지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새로운 조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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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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