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식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주를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최초 경찰 신고 이후에도 A씨가 반복적으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확인되듯, 최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괴롭힘 수준이 아닌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전조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추세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보호 조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다. 최근에는 잠정조치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단순히 연락 한 통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조치를 위반했다면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이때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가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나 불안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문제나 오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준기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 여부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윤준기 변호사는 “경스토킹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대응 기준 역시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스토킹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송치 이후 검찰 단계까지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구속 상황을 예방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