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된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판결의 결정적인 잣대가 된다.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증거 보전과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 발생 직후, 양측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야 한다.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해 체액(DNA)이나 상흔 등 물적 증거를 보전하고,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보,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신속히 갈무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재판에서 가해자 측에 의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로 역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사적인 연락은 즉시 단절해야 한다. 또한,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미룬다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정황 분석과 두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당시 강압이나 위력이 없었으며 상호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사건 전후의 CCTV 동선, 친밀한 대화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휘 변호사는 “반면, 명백한 범행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는 합법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인데, 이는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의 문제를 넘어, 동의 여부와 심리적 지배 상태 등을 다투는 가장 고도화된 법리 다툼이다. 사건에 연루된 즉시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조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승소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만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고 전했다.
이준휘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여 저지르는 행동들이 재판에서 독이 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 섣부른 사과와 합의 시도인데, 겁이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해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범행 자백으로 간주되는 치명적인 실수다. 또한,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된다. 또한,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통화 기록, 블랙박스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확신을 주어 구속 수사로 직결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인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무런 준비 없는 첫 경찰 조사 출석하는 것이다. 경찰의 첫 피의자, 피해자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80% 이상 결정한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출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리거나, 긴장한 탓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이후 재판에서 그 신빙성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