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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정수 128석 확정…대표성 강화 위한 의석 확대

6석 증원 최종 반영…선거구 재획정 착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과제로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6석 늘어난 총 128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 증가했다”며 “지난 18일 122석에서 125석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추가로 3석이 증원되면서 최종 128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천 광역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를 포함해 40석에서 45석으로 확대하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옹진 지역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구 가 선거구는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됐으며, 남동구와 서구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 대표성 약화 우려가 불거졌다.


배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 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고, 그 결과 추가 증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번 정수 확대를 위해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변경된 정수를 반영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개정 법 시행 이후 1일 이내에 새로운 획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조례 역시 2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향후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인천의 인구 구조 변화와 행정 환경을 일정 부분 반영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균형 있는 의석 배분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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