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준비위원장 신광진)는 문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재원을 창출하는 '문화관광 복지 플랫폼'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언의 핵심은 기독교와 불교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 단지를 각각의 상징성과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전국 주요 거점에 독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협회는 각 종교 문화의 고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를 분리 구축하되, 운영 수익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 전국 주요 거점에 종교별 특화 단지 순차 조성 협회는 기독교 문화의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단지와 불교 문화의 수행·명상을 테마로 한 단지를 각각 별도의 최적지에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지역에 집중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복지 인프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협회는 현재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인허가 및 부지 협력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 수익 전액 사회 환원…'자생적 복지' 모델 제시 문화시설, 관광시설, 축제 등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사회복지 사업에 재투자
K뷰티 브랜드 아렌시아(Arencia)가 북유럽 대형 유통그룹 Kesko 채널에 입점하며 핀란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했다. 아렌시아는 Kesko 산하 하이퍼마켓 체인 K-Citymarket 뷰티 섹션에 정식 입점해 핀란드 주요 도시 12개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점을 통해 아렌시아는 북유럽 주류 유통 채널에 진입하며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Kesko는 1940년 설립된 핀란드 최대 유통기업으로 연매출 약 160억 유로(약 23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8개국에서 약 1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북유럽 대표 리테일 그룹이다. 아렌시아가 입점한 K-Citymarket은 핀란드 전역에 약 8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하이퍼마켓 체인으로 식품, 생활용품, 뷰티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 리테일 채널이다. 특히 뷰티 섹션은 현지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화장품을 구매하는 주요 오프라인 채널로 꼽힌다. 아렌시아 제품은 헬싱키 Easton, Ruoholahti 매장을 비롯해 ▲에스포 Iso Omena ▲투르쿠 Kupittaa ▲반타 Jumbo ▲오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공동 진행한 ‘반가운교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반가운교실'은 다른 기관의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거나 활동 보조인의 지지가 필수적인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인력 4명과 함께 총 23명의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상호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감각을 일깨우는 다양한 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음악 시간의 경우 상지 근육 발달을 돕는 우쿨렐레 및 리듬악기 연주를 비롯해 봄철 노래 부르기 등으로 채워졌다. 또한, 천사점토와 찢은 신문지를 이용한 꽃나무 제작, 다양한 도구를 거친 촉각 놀이, 삼원색 중심의 몬드리안 명화 모작 등 미술 수업을 병행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했다.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은 “평소 외부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이번 예술 체험을 통해 삶의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셨기를 소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희망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은 타인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상적인 교통사고나 층간소음 분쟁부터 명예훼손, 의료 사고, 나아가 대규모 공사 지연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무척 다양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그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하므로, 막연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는 청구가 기각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무법인 우린 이채영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의료기기 ‘파인웨이브(Finewave)’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인웨이브는 식약처의 기술 문서 심사와 임상 자료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음을 의미한다. 파인웨이브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계된 장비로, 피부 및 피하지방층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가 특징이다. 또한 피부 표면 보호를 위한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시술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파인웨이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술적 의료기기 분야는 최근 기술 고도화와 함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기술 또한 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FDA 허가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인증 및 시장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본 시장의 유동성 변화와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등 투자 수단의 다변화는 역설적으로 투자사기의 고도화를 불러왔다. 이전의 사기 범죄가 투박한 기망 행위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범지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의 외형을 완벽히 갖춘 채 법망을 우회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교묘함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수익률 보장 여부를 넘어 자금의 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는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수익을 배분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자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 당시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없었거나 수령한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기존 채무 변제(돌려막기)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즉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실무상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위드유(with you) 커뮤니티’ 4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자립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드유 커뮤니티’는 자립 이후 고립감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또래 간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4기에는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했으며, 행사에서는 환영사와 격려사, 참여자 소개, 향후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프로그램 운영은 자조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동아리 활동과 제주도 프로젝트 등 공동 경험을 통해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생활비 및 주거안정비 지원, 정리수납 컨설팅,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세방이의순재단은 해당 사업을 후원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장기화해 보증금으로도 밀린 임대료를 메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이다. 임대료 미납이 오래됐음 임차인이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이란 불법 점유 중인 부동산을 주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인데, 주로 임대차기간 만료 혹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활용되는 소송이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누적됐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을 활용해 임대인과의 계약이 해지됐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그 증거자료를 보전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해 임대인이 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무단으로 넘기는 일을 막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선불카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충전한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기존 결제 수단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주목받는 추세다. 레몬페이먼츠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선불카드를 선보이고, 결제와 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몬페이먼츠의 통합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 카드를 발급받고 앱으로 금액을 충전하기만 하면 국내 가맹점 결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분산 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여권 기술이 적용되어, 외국인 이용자는 실물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결제는 물론 택스리펀 절차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러한 편의성은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레몬페이먼츠는 외국인 대상 기능을 넘어 미성년자를 위한 결제 플랫폼으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은행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빛 번짐,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한 노안으로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백내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백내장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수술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다. 반면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초점 조절이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두 질환은 발생 부위는 유사하지만 원인과 진행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두 질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력 저하나 흐릿함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각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야에 안개가 낀 듯한 흐림, 색감 저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밝은 환경에서 불편함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 노안으로 단정짓기보다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백내장은 약물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미 혼탁해진 수정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시력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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