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업계가 “법안 통과가 곧 생계 안정과 산업 발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은 20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이상의 문신업 종사자가 합법적인 사업자로 등록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산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법 제정은 이들의 생계 보장은 물론 새로운 창업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청년층과 여성 창업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법안 통과 시 불법 시술 근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합법적 산업 기반 구축, 고용 창출, 지역경제 순환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K뷰티와 연계된 K타투 산업이 합법화되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은 미용과 예술,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유정복 인천시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계양구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20일 유 시장은 작전동 일대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 정전·단수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번 지역은 지난 13일 쏟아진 폭우로 일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서 전기·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임시 숙소로 대피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응급 복구를 위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단순한 복구를 넘어 “주민 불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전과 단수 피해가 장시간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침수와 단수, 정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서구 강남시장과 루원시티 일대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계양구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저지대
오리온 여성 대리점주가 직속 관리자의 상습적 성추행 피해와 본사의 계약 해지 조치를 공개 폭로했다. 피해자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에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현행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언급했지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업체명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번 2차 간담회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 따르면 오리온은 2022년 8월, 계약 만료(2023년 1월 1일)를 4개월 앞두고 영업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리점 계약 규정상 2개월 협의 기간이 있었으나 변경 사유와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결국 2022년 10월부터 변경된 영업지역이 적용됐고, 해당 거래처는 신용등급이 낮은 악성 거래처였다”며 “한 달 만에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12월 재계약 시점에서 A씨는 미수금
본 제보는 특정 단지의 민원을 넘어, 현대건설 및 분양 구조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시공사 책임 회피,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제보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는 그 문제점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일동>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허위 광고, 무단 설계 변경,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 통합 제보 플렛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고급 마감재가 저품질 자재로 바뀌고, 약속된 설계가 무단 변경되는 등 분양 당시 홍보와 다른 실체에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 중 사망 사고 은폐 의혹과 하자가 많은 상태에서의 준공 강행도 문제가 됐다. 특히, 법원 효력정지 기간에 불법적으로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사태는 건설 시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요약 : 현대건설 시공 및 대형 디벨로퍼 시행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 무단 설계 변경, 심각한 품질 저하, 안전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사업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할주택’은 이름 그대로 청년층이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제공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 기존의 다자녀 우대 정책과 차별화를 꾀했다. 사업은 남원(8,661㎡), 장수(8,200㎡), 임실(9,299㎡)에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하는 1단계 계획으로 시작된다. 이어 2031년까지 200세대를 추가해 총 500세대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체 사업비는 약 1,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이천평화의소녀상기림연대(회장 강연희)는 8월 14일 이천 아트홀에서 제 6회 평화와 인권의 영원한 소녀 김복동 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과보고 ■ 마중물 꿈의 학교 “꿈꾸는 나비” 경기교육청 공모선정 및 활동 : 2018.4~8 ■ 소녀상 건립 각 단체에 제안 : 2018.8 ■ 12개단체 건립 준비위원회 활동 : 2018.8 ~ 9 (총 6차회의) ■ 수요행동 : 2018.8 ~ 2019.7 (총 39회) ■ 집행위원회 : 2018.9.27 ~ 2019.8.7. (총 26회) ■ 기초공사 및 양생 그리고 소녀상 설치 : 2018.7.31.~ 8.13 ■ 건립기금 모금 시작 : 2018.9.27 ■ 출범식 및 기자회견 : 2018.10.2 ■ 소녀상 건립을 위한 이천아트홀 공연 : 2018.12.12 ■ 시장면담 및 관련부서 건립부지 확인 : 2019.1.17 ■ 소녀상 작품 공모 공고 : 2019.1.29 ■ 작품 응모 작가 현장설명회 : 2019.2.15 ■ 전반기(2018.9~2019.1) 기금 회계감사실시 : 2019.2.15 ■ 위안부 관련 조례 이천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19.2.19 ■ 3.1절 기념행사장 홍보활동 20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과 김포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고 수해복구에 나섰다. 사단은 16일부터 소형굴삭기, 스키드로더, 트레일러 등 공병장비와 병력 300여 명을 투입해 주택가와 공장, 도로 등 수해 현장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과 김포는 최근 300mm가 넘는 폭우로 주택과 도로, 사업장 피해가 속출하며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장병들은 연이은 휴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나서 토사 제거, 침수된 민가와 도로 정리, 무너진 옹벽 잔해 처리 등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한 장병은 “수해 현장을 보니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며,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국민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신 17사단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단은 다음주에도 피해복구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장병들의 안전과 휴식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남 천안에서 사용 중이던 LG전자 대형 냉장고에서 잇따라 냉매 가스가 새어나와 신생아가 고농도 냉매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조사 측이 “직접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A씨 가정에서 사용 중이던 LG전자 냉장고(모델명 F878S10, 866L)에서 냉매 가스가 누출됐다.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콤프레서 고장이 원인으로 확인돼 교체 수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불과 보름 뒤인 이달 12일 동일 증상이 재발했다. 재차 방문한 A/S 기사는 내부 배관 파손으로 인한 재누출을 진단하며 “구조상 교체가 불가능해 임시조치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제품 교체 또는 재구매를 권고했다. 문제는 두 번째 사고 당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누출된 냉매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아기는 병원에서 활력징후 변화와 함께 혈액검사 수치 일부가 상승한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독성, 질식 위험이 있다”며 주의 관찰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LG전자는 “냉매로 인한 직접적 건강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다”며 음식물 폐기, 생활 불편, 건강 우려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불가 입장을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는 13일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대학교는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대학 가운데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교육 분야의 공식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 협약에 따라 대학은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 운영, 구성원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인재 총장은 “인천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청렴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인천대학교와의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한 발판”이라며 “청렴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앞으로 청렴과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와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천 중구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과 착공신고를 둘러싼 다수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사회 내 불안을 엄중히 인식하며, 주민 불안 해소와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3년 특정 단체에 매입된 후 2023년 10월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변경 및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이어지자 중구청은 지역 갈등 우려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성 및 적합성을 고려해 중구청의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1심은 “착공신고는 형식적 절차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의 조치가 주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주거 및 교육 환경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도 과천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구도 교통 영향과 피난 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통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주민 안전과 건강,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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