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당뇨, 연하장애,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27년 9월 10일 출생한 고인은 1998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고인은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혀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
유동성 위기를 맞은 롯데그룹이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설정하며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의 초고속 승진은 ESG 경영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인지, 3세 경영의 리스크를 드러내는 사례인지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보팀장 공동 취재 ) 롯데월드타워 담보 설정, 위기 현실화의 신호탄 롯데그룹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았다. 이는 그룹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대우그룹 부도 사태의 전조와 유사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한 필사의 결단으로 읽히고 있다. 대규모 인적 쇄신… 오너 3세 초고속 승진의 배경 이번 위기를 맞아 롯데는 전체 임원 중 22%를 교체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계열사 대표들도 3분의 1 이상 교체되었지만, 동시에 오너 3세 신유열 전무의 부사장 초고속 승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사 5년 만에 이루어진 승진은 위기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을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5 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 를 차지했다 .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 분의 1 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5년 한해 10.4조원 수준 ( 총국세 대비 비중 8.2%)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년 29.8조원(총국세 대비 비중 23.4%)에서 62.5조원으로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전인 2017 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 에서 20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달(12월, 1월) 동안 이들의 슈퍼챗 총수입이 6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월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을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1월 슈퍼챗 수입은 5,908만원으로 12월 1억2,283만원, 올해 1월 1억5,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작년 11월 2,034만원이던 슈퍼챗 수입이 12월 4,559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더니 올해 1월 6,61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0개 채널 중 2개 채널은 이른바 ‘2030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유튜브로 이들의 수퍼챗 수입은 한달 사이에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약 77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채널의 슈퍼챗 수입은 12월 3,787만원에서 1월 8,920만
인천 영종구 임시청사 임대와 관련, 중구는 영종지역 건물 20개 중에서 실면적 6000㎡(2000평) 이상을 보유한 건물을 중심으로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업무시설 변경 등이 가능한 중산동 ‘A프라자‘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임시청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확보해 업무 보안과 직원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려해 총괄 결정한 후, 향후 법적으로 공개 공지할 예정이다. 또 관심을 모았던 중촌교차로 일대 임대는 면적이 적은 관계로 업무시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임시청사 임대를 둘러싸고, 중구의회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은 “5년 동안 1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막심한 손해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160억원으로는 건물을 매입해도 남을 금액을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 등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주차장 관련, 임시청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영종구와 영종구의회 청사를 양쪽으로 임대해 복잡한 주차 공간도 넓혀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 시장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50~60대 미취업 시민과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에 배치해 인천의 공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퇴직 후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신중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분야는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행정지원, 사회서비스, 인사·노무 등 총 13개 분야 74개 직무이다. 참여자 자격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인천시민 중 해당 활동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공인자격을 가진 미취업자이다. 참여기관은 인천 소재의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행정기관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은 비용 부담 없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신중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활동시간에 따라 소정의 참여수당과 활동실비가 지급된다. 비록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F4 회의가 윤석열 내란을 뒷받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F4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 ‘F4(Finance4) 회의’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금융시장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위기마다 회의를 열고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직후(23:40) 긴급 F4 회의를 열어 내란을 뒷받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예비비 확보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전(00:44) 한국은행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단장 이재정)은 13일(목)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그레그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각국 대표단에 당부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스웨덴 대표단장 마르게리타 세더펠트(Margareta Cederfelt)의원은 "한국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계엄상황 극복과정은 민주주의의 전형이며 인상적"이라는 찬사의 말을 전하였고, 독일 대표단장 폴크마르 클라인(Volkmar Klein)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비상계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국회 역할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캐나다 앤드류 카도조(Andrew Card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이 14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 주도의 해당 결의안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자의적으로 선별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옥중에서도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면서 “8인 체제의 헌법재판 결과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 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국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또,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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