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된 7일 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요구 집회’ 가 열리면서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지하철 이용객이 전주 대비 37만명 이상 증가했다” 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국회의사당역, 신길역 등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12월 7일 승하차 인원은 50만 8,900명 으로 11월 30일 승하차 인원인 15 만 1,395 명보다 38만 6,399명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12월 7일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승하차 인원은 11월 23일 승하차 인원인 15만 8,444명 과 비교했을 때도 약 35만 456명 이 많았다. 또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정차하는 여의도역의 승하차 인원 은 11월 23일 11만 431명, 11월 30일 10만 9,915명이었지만, 12월 7일 에는 평소보다 약 3배 많은 31만 4,972명 이 승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여의도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39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10일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질서유지의 개념에서 국회 경호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하되 국회 사무처 소속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회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는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 계엄 선포 후에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개정안은 경호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회기 중’, ‘건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시적인 경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되 기존처럼 경찰공무원의 파견은 유지하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연말연시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월 3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의 연매출액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5%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캐시백 적립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착한 가격업소와 영세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에 12% 캐시백 지원과 중소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10% 캐시백 지원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운영된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복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인천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지난 12월 3일 실체적 ·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 · 경보 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 자연 ·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월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며 “쟤 빼”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퍼부었다는 폭언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밤 북에서 32번째 오물풍선 남하 공지를 받은 김용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명수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원점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반대하자 “개념 없는 놈이네”라며 “쟤 빼”라고 폭언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이 김명수 의장에게 말한 ‘쟤 빼’ 발언이 의미심장하다”며 “이번 계엄 사태에서 김명수 의장이 패싱됐는데, 여기서부터 틀어졌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해야 한다. 합참 작전본부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선관위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써, 선관위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꼽힌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약 300명의 계엄군이 청사를 통제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아섰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선관위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등 헌법기관으로써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투버가 신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가짜뉴스가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중대한 위험에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주도한 핵심세력으로 드러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간부 및 부대원 내에선 상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저항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3일 밤다양한 방식으로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 부대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여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최ㅇㅇ소령이 어이없어 하자 최 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 김대우 준장은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대원들에겐 폭언을 퍼부으며 다그쳤다. 이기헌 의원은 “당시 부대원들은 갑자기 소집돼 자신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도착 후 수사단장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불법적 지시라 판단,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국회에서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과 경찰이 들이닥쳤던 중앙선거관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티켓 플랫폼 사건이나 금융 상품 관련 피해 등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존의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업의 과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이 높아 실제 배상금이 소액일 때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하게 만드는 한편, 기업이 별다른 제재 없이 유사 사건을 반복할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변화하며, 이러한 문제는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집단소송을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박선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A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B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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