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 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 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 ㆍ휴가단축 (13%), 파면 (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 · 해 · 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 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괴담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두리번이 오는 10일부터 네이버 치지직의 후원으로, 버추얼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10명의 유명 스트리머가 3D 가상공간에서 펼치는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 'THE BLACK ONYX'를 라이브로 선보인다. 네이버 치지직이 독점 송출하는 이번 콘텐츠는 1천만원의 우승 상금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약 중인 인기 스트리머들이 치열한 두뇌 경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3D 가상공간에서 서바이벌 형식의 다양한 게임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기획은 네이버 치지직을 비롯해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대결하는 합동 방송으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스트리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색다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 스트리머들은 각자 다양한 플랫폼과 전문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버추얼 유튜버, 지식정보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등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크리에이터들이 이번 합동 방송을 통해 다양한 시청자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리번이 제공하는 3D 캐릭터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에 캐릭터 없이 활동하던 일반 스트리머들의 버추얼 콘텐츠로의 참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권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결과 전국의 초⋅중⋅고교 11,319개교 중 2,685개교에서 시험과 현장학습을 취소 및 변경하거나 그대로 강행해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정 의원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날짜를 도저히 변경하지 못해 임시공휴일 당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가 177개,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가 600개로 총 77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험을 예정했던 전국의 1,608개 중⋅고등학교 중 177개교는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치르고, 1,424개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변경했으며, 시험이 아예 취소된 학교도 7곳으로 조사됐다.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이 예정된 전국의 1,077개 초⋅중⋅고등학교 중 456개교는 일정을 변경했고, 600개교는 예정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며, 2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한 학교는 경기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 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이하 센터) 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보 조치를 내리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22년 5월에 개소했으며, 설립을 위하여 25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문제는 주요 경제안보 및 외교현안이 발생하는 중국과 일본에는 파견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30여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수요 조사 결과, 전문인력 신규 파견을 희망한 10여개 공관 중 미국 2개 공관과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만 인력을 파견한 것이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관점의 중요도, 우리와의 실질협력 분야, 주재국 공관 자체적인 인력운용 수요 · 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9월 26일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서 제보자와 언론사/프리랜서 기자를 연결한 유료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를 새롭게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보팀장이 준비하는 유료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는 제보자가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제보하였지만 취재/보도되지 않고 묻혀버린 억울한 제보자들에게 취재/보도가 가능한 언론사 또는 프리랜서 기자를 연결해 취재/보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3월 11일 기자협회보에서 보도한 제보팀장 관련 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교사와 함께 기자도 규제하지만 적용 대상은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고 언론사에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연합뉴스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한 건당 10~15만원씩 홍보기사 2000여건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제보팀장은 언론사가 공정한 취재/보도를 지원하고 합법적인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제보팀장이 준비하는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 계약은 언론사와 기자의 공정한 취재/보도와 편집권을 보장하여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보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금 브랜드 골드베베가 선보인 ‘순금콩’ 골드바가 빠른 속도로 매진되며 품절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베베는 올해 9월 10일부터 직접 개발한 순금콩 골드바 5종을 한정 수량으로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골드베베 관계자는 "금 시세가 계속 오르면서 주요 고객이었던 40·50대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까지 순금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다양한 연령대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의 순금콩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골드베베 측에 따르면 3.75g, 한 돈은 구입하거나 선물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특히 얇은 골드바가 수요가 몰리는데 올 1분기 1g 이하 저중량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68%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가진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공개한 심의위 개최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의 회의방식으로 심도 깊은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 편협한 심의위 구성도 문제다. 심의위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 총괄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유망광구 지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심의위원 14명 중 10명이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가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로 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저 원유·가스전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가 절차 관련하여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취권 허가는 산업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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