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부실한 대출심사 등에 따른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 KB부동산신탁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4건’과 ‘제재조치 1건’을 동시에 통보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회계투명성 훼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확인한 위반 사실은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 퇴직 임원 관련 용역 편중,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리스크 방치,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등으로,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명목가 회계’에 따른 신뢰 훼손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으로 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고정’으로 분류된 신탁계정대여금의 회수예상가액을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액으로 계산해 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았다. 2024년 1분기 40억6천만 원, 2분기 107억8천만 원 등 총 148억 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이 과소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임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을 부과했다.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한 회수액 산정은 이자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자산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계 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가 불법 대부업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국 600여 개 가맹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규모 대부업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종근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파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배우자 유진숙 씨는 ‘비아이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해당 업체들이 가맹 희망자와 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명륜당의 급격한 외형 확장이 단순한 가맹사업이 아니라 금융 구조와 결합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초점은 명륜당의 자금 운용 구조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3~4%대 저리 자금을 수백억 원 규모로 조달했는데, 이 자금이 본사 사업 운영에 쓰이지 않고 계열 대부업체로 흘러간 뒤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10% 이상 금리로 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륜당이 보유한 순자산 837억 원보다 많은 880억 원 이상을 대부업체에 대여한 사실이 확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는 단순한 금융지주 인사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관치 청산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임 회장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친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며 두각을 나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박근혜 정부에서 농협금융 회장과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은 능력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권력과 긴밀히 연결된 ‘관피아’ 이미지로 굳어지게 했다. 2023년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할 때부터 논란은 거셌다. 우리금융 노조는 임 전 위원장의 낙점을 두고 “정권 교체의 전리품을 챙기는 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내부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되었고, 현재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임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내부 승계 구조다. ‘관료 전성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 상황에서 임 회장의 존재는 더욱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임 회장은 윤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건설사 갑질’ 의혹이 대형 보험사 계열사의 신탁사업 구조와 맞물리며, 단순한 공사비 분쟁을 넘어 금융–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뿌리는 교보생명 100% 자회사인 교보신탁과 경남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유림이엔씨 간의 계약 갈등이다. 애초 양측은 물가 상승과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자 추가 비용을 50:50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유림이엔씨는 이를 신뢰해 주말·야간 작업까지 동원하며 공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책임준공 시한 직전, 교보신탁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비용 전액을 시공사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유림이엔씨는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협력사 50여 곳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줄줄이 경영난에 내몰렸다. 자재비·인건비 체불로 부도 위험에까지 직면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히 ‘계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 구조의 권력 불균형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신탁사는 책임준공 이후에도 공정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사에 모든 리스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를 약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이 단순 임대(위탁) 매장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쟁점이다. 현대백화점이 해당 브랜드와 ‘특약매입’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화점이 공간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약매입은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판매하
▲ 김종필 지스타 모빌리티 회장(왼쪽)이 박재한 BLM 회장(왼쪽 두번째)에게 eMOA 전기오토바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지스타 모빌리티 “인도네시아에서 HEMS 전기오토바이 시대 연다.” 인도네시아의 BLM(PT Baterai Listrik Motorindo, 회장 박재한)와 한국의 지스타 모빌리티(GSTA MOBILITY, 회장 김종필)가 9월 28일 자카르타 인근 자바베카 산업단지에서 전기 오토바이 현지 생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MOA’는 박재한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전기오토바이 브랜드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이 현지에서 공식 런칭한 최초의 전기오토바이 생산-조립 공장 브랜드다. 2024년 9월 5일 찌까랑에서 공식 출범했다. ■ “한국의 HEMS 첨단 기술력, 긴 충전시간-배터리 안전성 확보” 이번 협약은 한국의 기술력 있는 지스타모빌리티와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전기오토바이 제조사 ‘eMOA’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핵심은 한국의 첨단 배터리 관리 기술인 HEMS(Hybrid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에 적용하는 것이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는 25일 중국 선양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선양시분회(회장 쑨진후아), 선양시한중국제경제무역산업원(이사장 리 잉)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인천상의 이희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중 간 실질적 경제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선양시 내 인천기업 홍보관 개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활동 전개 △수출 희망 제품의 인·허가 및 판매 컨설팅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선양시 내 개설되는 인천기업 홍보관은 현지 바이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홍보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중국 내 제품 테스트와 시장 반응 검증도 가능해 인천 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인천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홍보관과 온라인 테스트베드를 통해 현지 시장을 직접 체험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상의는 앞으로도 해외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인천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새로운 성장
올해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의 청사진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임시기구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국정 과제를 설계·조정하는 조직으로, 이번 발표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편법적 경영권 승계 점검 강화’와 ‘부당 내부거래·탈법행위 제재 강화’를 구체 전략으로 못 박으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삼양식품 3세 전병우 상무가 그룹 내 2인자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었다. 개인회사를 활용한 지배구조 설계,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 확보, 오너 2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지주사 체제 정비가 연속적으로 맞물리며 오늘의 지위를 만들어냈다. 능력보다는 구조적 환경과 제도적 허점이 그의 부상을 떠받쳤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출발점은 2007년 설립된 SY캠퍼스다. 당시 전병우는 만 13세에 불과했으며, 법인 주소지는 실제로 사우나가 영업 중인 장소로 기재됐고 직원도 대표 1명뿐이었다. 이후 2012년 강남 오피스텔로 이전했으나, 소규모 조직과 형태 탓에 줄곧 ‘서류상 회사’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안전 기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아이티유(대표 한성욱)가 독보적인 기술력과 현장 중심 솔루션으로 국내외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5)’에서 선보인 아이티유의 혁신 기술들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산업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서의 사업성을 명확히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아이티유는 기술적 우위와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는 제품 라인업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였다. <사진> 아이티유 한성욱대표(우측)가 19일 오후 ‘2025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부스에서 ‘AI 무선 협착 방지 시스템’ 을 바이어와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2차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AI 무선 협착 방지 시스템’은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전방위 촬영으로 협착 사고 위험 현장 내 사각지대를 완벽히 해소하고, 기존 유선 방식의 시스템 사용을 위한 1시간에 달하던 설치 시간을 완전 무선 타입의 변경으로 인해 5분 이내로 단축시킨 것은 현장의 즉시성과 효율성을 실현한 것으로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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