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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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4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도 시행 김세정 2020/06/24
103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합나다 김세정 2020/03/25
102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계도기간 운영 김세정 2020/03/23
101 한우사골.꼬리.우족 파격 할인판매 김세정 2020/02/27
1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김세정 2020/02/27
99 공익직불금 신청전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부터 김세정 2020/02/17
98 대한민국우수품종상 김세정 2020/02/12
97 2020년 농식품벤처 육성지원사업 공고 김세정 2020/01/10
96 한우부산물 원가판매 김세정 2019/12/30
95 2020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입니다 김세정 2019/12/30
94 농장 및 차량 운전자 방역수칙 김세정 2019/12/26
93 겨울철 축산농가 소독요령 김세정 2019/12/24
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김세정 2019/12/10
91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에 의해 전파됩니다 김세정 2019/10/30
90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안내 김세정 2019/10/30
89 국내산 우유가 좋은 이유, 깨끗한 목장이 있기 때문! 김세정 2019/08/20
88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종료 김세정 2019/07/11
87 [사고]라이브팜뉴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김세정 2019/07/05
86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한 행동수칙 김세정 2019/06/07
85 새로운 쇠고기등급기준 12월 1일 시행 김세정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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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