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지난 13일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고, 의무수입물량을 2005년 22만 6천 톤에서 2014년 40만 9천 톤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2014년 안에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했으나 관세화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관측센터 쌀 표본농가(1,282 농가) 조사결과, 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는 77.7%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MMA 물량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관세화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8.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내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달러당 967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TRQ 이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은 연간 50톤 정도이며, 대만의 연간 수입량은 500톤 정도인 것으로 조사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에 대한 의무면제와 함께 MMA 증량을 WTO에 제안한 상태이다. 나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