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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 내년부터 해썹 단계적 의무적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20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20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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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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