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조금동두천 -4.4℃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7℃
  • 광주 0.2℃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0.4℃
  • 제주 6.0℃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국감]농어촌공사, 고위직 도덕적 해이 ‘심각’

퇴직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통해 재취업·용역수주
이만희 의원 “전관예우 차원 선심성 발급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시급”

최근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에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고,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원에 달하고,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 경력을 부풀려 불공정하게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 용역 수주에 있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만희 의원은 “그간 사업부서 및 인사 담당자들이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신청한 경력내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특히 경력확인서가 퇴사 이후 직원 재취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선심성 발급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