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급단가 조정을 통한 유기축산물 인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친환경축산협회(회장 임웅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친환경축산협회 주관의 ‘친환경축산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기축산의 가치평가 및 인증 활성화 방안연구’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유기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 비시장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기축산물의 인증 확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축산물 인증 확대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을 통한 농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는 2012년 97호에서 2021년 124호로 증가했으나, 전체 축산농가수 및 사육마릿수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친환경축산의 확산과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격과 5년의 직불금 지급기간 제한 등으로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중 직불금 수령 농가는 2021년 29호로 전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의 2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조사 결과, 유기사료 급여·자급사료 기반 확보·유기축산물 등 인증비용 발생 등으로 유기축산은 일반(관행)축산보다 사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한 프리미엄 등으로 유기축산물 판매가격 수준은 일반축산보다 높았으나, 전체적인 수익성은 일반축산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기축산물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유기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비교적 낮았지만, 유기축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기축산의 가치와 기능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유기농업원칙인 ‘생태(Ecology)’, ‘공정(fairness)’, ‘건강(Health)’, ‘배려(Care)’에 기반해 조사했는데, 이를 5점 평균으로 평가한 결과 ‘건강’이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려’ 4.12점, ‘생태’ 4.04점, ‘공정’ 3.84점 순으로 나타났다.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선택실험법을 이용해 추정한 유기축산물에 대한 각 가치별 추가 지불의사 또한 ‘건강’ 173억원~491억원, ‘생태’ 158억원~448억원, ‘배려’ 88억원~250억원, ‘공정’ 88억원~249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축종별로 직불금 지급단가를 검토한 결과, 유기한우는 현행 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 수준으로, 유기젖소는 현행 리터당 50원에서 121.9원, 유기산란계는 현행 개당 10원에서 2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일반축산과 비슷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급한도액의 상향 조정과 유기지속직불금 도입, 학교급식 등 유기축산물 소비 확대, 홍보 및 정보전달 체계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유기축산물에 대한 높은 소비자 구매의향이 직접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판매처 확대와 유기축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친환경축산협회는 유기축산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및 경영컨설팅,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교육 등 다양한 농가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