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한국파독연합회·회장 김춘동)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파독광부과 간호사 등의 공로를 조사, 평가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틀을 요청하며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고, 재외동포청과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6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이 사망했거나 생존자마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파독 근로자들이 가장 얼운 시기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계 재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성심성의껏 기릴 수 있도록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재외동포청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독 근로자 관련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계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 김춘동 회장과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등은 파독 근로자의 기여를 재평가하기 위해 '파독 근로자의 날'(12월 21일)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은 '독일파견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황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정보 체계 구축, 의료비 일부 지원, 생계지원금 및 주거 지원 등 파독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2020년 6월 제정된 '파독광부간호사법'에는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관련 내용만 들어있고, 파독 근로자에 대한 생활비·의료비 등 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2022년 6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파독 근로자 지원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