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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갑작스런 중국산 배추 수입 안정성 확보 철저히 해야

- 수확기 앞두고 갑작스러운 배추 수입이 수확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필요 -
- 기후위기 대응 위한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해야 -

배춧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2~3 ㎏ 기준 ) 소매가격은 9474 원으로 집계됐다. 2022 년 9 월 23 일 9544 원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지난 7 월 24일 (5144 원 ) 이후 두 달 새 4330 원 (84.2%) 이 올랐다 .

 

이유는 기후위기 탓이다.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최근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우려도 더해졌다.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은 상수가 되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종국에는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했다.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이제 곧 배추 수확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확기 물량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정부는 가격 불안 해소가 과도한 물량 방출로 인한 수확기 배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aT 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비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수매를 통해 비축을 하고 , 공급이 떨어지는 시기에 시장 방출을 통해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 이번 배춧값 폭등 사태도 수입 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급조절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은 갑작스런 수입 농산물 확대가 자칫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산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작년 aT 의 국영무역으로 들여온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전량 수거 폐기된 사례도 있고, 11 월에는 냉동홍고추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조치에 들어간 일이 있다. 올해도 제대로 된 현지 품위확인 없이 농약 고추가 수입되어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aT 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와 안전성 관리로 국민들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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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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