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고, 22년(44.7%)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순으로 연안침식이 평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연안정비 예산으로 4871억 8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해마다 900억 가량의 예산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 침식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6군데에서 확인됐다.

한편 전남 무안지역 4군데는 호안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포락(침식)피해는 사라졌지만, 사업 미시행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하여 연안정비사업후 침식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안관리법 제24조에는 항만구역내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고도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 중이나, 항만구역 외에는 지자체사업으로 연안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연안침식 문제는 단순히 해안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안가 절벽, 해안도로의 붕괴 등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연안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해야 하고, 재해 대응의 시급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