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정치 불안과 환율 급등으로 사료값 폭등이 우려되는 등 축산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4법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농축산업의 균형된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산협의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농업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농업은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축산업은 물가상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사룟값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소 럼피스킨 등 가축질병 확산,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부담 등 전례 없는 삼중고로 산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정된 농업예산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은 오히려 전체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별도의 사전 예산확보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농촌의 현안이 정치의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힘을 합해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국민 식탁 물가 안정과 함께 농업·농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농업 4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부의 대안도 없이 표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도, 전체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농업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너져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식량자급율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농업 4법의 입법 취지에는 지지하나 쌀 농업과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식량안보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등이 함께 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로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미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 12. 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