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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률안 의결과 업무보고 실시

학교보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 인상에 관한 청원 등 상정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기관 업무보고 진행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3개 기관과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안이 포함됐으며 이들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과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도입과정에 대한 지적, 중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물 논란, 역사 관련 유물 등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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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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