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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문대림 위원장,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플랫폼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제의 중심 바다, 다시 도약하는 해양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출범식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위원들과 임미애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대외협력위원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수산업체, 해운 업계 대표와 관계자들도 자리를 채웠다.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문대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번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단순한 대외 연락기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정책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바다는 자연의 가치를 넘어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미래가 깃든 공간”이라며 “부울경에서 시작한 해양수산의 미래가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지나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출범됐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어촌, 고부가가치 첨단 수산업 육성, 탄소중립 녹색해운 구축이라는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연차별 액션플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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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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