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26일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토론회 중 2차 토론회였다.

임미애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으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김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은 발제를 통해 농업의 소득 양극화와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농지의 집적화·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농가인구와 농업경영체 현황, 농가소득, 농업 기계화율, 경지면적, 농업예산과 그 중 직불예산 현황, 농지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농가인구의 고령화, 농업소득의 정체, 농지의 파편화로 인한 기계화의 정체, 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 농업소득의 양극화, 가격불안정 등의 문제가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로 제기됐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농지의 집적화·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강화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해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그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세대이양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역시 고령농들의 은퇴 유도 효과와 함께 청년농의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의 집적화·규모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비축 농지 매입 확대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전 생산 조절 기능 강화, 농지 보전, 공공 임대 농지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을 맡은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며 농가 고령화 문제, 높은 농지 가격 문제, 소농직불금 제도의 한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업경영체의 규모화를 유도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