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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기자수첩]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금융 임종룡의 꼼수 '보험사 인수'에 철퇴 내려야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다시 한번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과 대규모 금융사고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험사 인수를 밀어 붙이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과연 지금 우리금융이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며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핵심 관문인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금융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고, 대규모 횡령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은 ‘승인을 전제로 한 인수’라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의 과거, 금융소비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과거 수차례의 금융사고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 채용 비리, 부당대출 논란까지. 금융사고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릴 정도이다.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장기간 운영하는 특성이 있다. 그 만큼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은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를 운영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답은 부정적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대출 심사조차 부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보험업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모험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당국의 태도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쥔 금융위원회가 예외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사에 특혜를 준 전례가 있다면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인수를 허용한다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실 경영을 사실상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예외’를 허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금융시장에는 잘못된 시그널이 퍼질 것이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몸집만 키우면 결국 인수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강화보다 외형 확장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결정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금융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금융이 이를 망각한 채 보험사 인수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신뢰 하락과 금융소비자의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금융당국도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금융권 전반의 신뢰와 건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엄격하게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금융이 보험업 진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금융사고 없는 ‘깨끗한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보험사 인수는 커녕 은행업 입지 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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