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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위, 시민 의견 적극 청취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로부터 건의문 접수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취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로부터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접수,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건의문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특위 활동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과 동시에 모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용희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연수구2)은 “단체로부터 접수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건의 사항을 위원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며 “그간 방만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및 후속 조치, 나아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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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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