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3)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소외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주문을 하거나 병원 예약, 주민센터 민원 처리조차 스마트폰 없이는 힘들다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전반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겨냥한 개인정보 유출 및 디지털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지난 2022년 24억 3000만원에서 2023년 9억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지난해 역시 10억 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 의원은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기존 시범사업의 범위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어르신의 존엄, 자립,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복지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용 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