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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강화해야”

예산 축소 지적…지역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조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3)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소외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주문을 하거나 병원 예약, 주민센터 민원 처리조차 스마트폰 없이는 힘들다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전반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겨냥한 개인정보 유출 및 디지털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지난 2022년 24억 3000만원에서 2023년 9억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지난해 역시 10억 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 의원은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기존 시범사업의 범위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어르신의 존엄, 자립,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복지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용 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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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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