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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법률사무소, 부업 사기 피해자 위한 법적 대응 본격화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잡', '재택근무', '고수익 부업' 등을 미끼로 한 부업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일법률사무소가 이에 대한 피해구제에 본격 나섰다.

 

부업 사기는 대체로 단순 업무를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품 구매 및 리셀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초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사기단은 위장된 기업 계정이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기도 한다.

 

매일법률사무소의 김민석 변호사는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기이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피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피해자 간 공동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법률적 절차를 지원 중이다.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민석 변호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온라인 부업 제안은 그 진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한 경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법률사무소는 향후 부업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 및 법률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많은 피해자를 구제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라인 부업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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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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