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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신정우 형사전문변호사,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신정우 변호사가 지난 2일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신정우 변호사는 성범죄 및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위촉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관계자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큰 고통을 겪게 만든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과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신정우 변호사는 지역 사회의 법률적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주도하며,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어간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정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신정우 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이혼, 학교폭력, 재개발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지역 사회의 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최근 지역 사회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관련 책을 집필하며, 법적 지식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정우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낙인을 남기고, 실제적인 형벌과 수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에 속한다. 특히 피의자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초동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는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실효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에도 지역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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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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