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면 훨씬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고 있다. 음주 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법적 대응이 중요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소주나 맥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그러한 수치가 나온 사람 주, 10년 이내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재범으로 간주한다. 수천만 원의 벌금형, 혹은 심지어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용인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다 무거운 것은 아니다.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나 적발 당시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수사 초기부터 설득력 있게 피력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발뺌하려는 듯 한 회피성 발언을 할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면 검찰, 재판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김정찬 변호사는 “형사소송에 있어 먼저, 도움을 받아 사건 내용을 정리,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돕고 양형 자료 확보를 위해 로펌을 내방하는 게 좋다.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단순히 처벌을 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하기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음주 재범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