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에 손을 댔다가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것은 물론, 형법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에서는 도박을 개인과 가족, 사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도박처벌 수위를 높여 왔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기가 더 쉬운데다가 도박장 개설도 더 간편하기 때문. 실제로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 도박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 모집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강남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은 최근 판례를 살폈을 때,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도박개장죄뿐 아니라 이러한 사이트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도박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수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한 인터넷 도박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처벌과 수익금 추징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만큼 변호사와 만나 구속방어에 나서는 한편, 도박혐의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기소유예변호나 무죄판결 경험이 풍부한 도박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형사사건을 자주 수행하며 재판변호를 해온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경찰조사 진술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상의 불법도박사이트에 연루되면 불법도박벌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기에,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