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전국 1 위 은행이 지난해 부정유통으로 월매출 1,2,3 위를 기록한 가맹점과 거래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새마을금고의 누적 회수수수료 약 44 억 원이다 . 금융기관은 개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 회수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1.3% 를 받는다 . 이는 상품권 발행 사업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 대전 동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 ’ 에 따르면 , 2023 년부터 2025 년 9 월까지 전체 금융기관에 지급된 회수수수료는 약 771 억 원 , 지급대상은 3,857 곳으로 , 기관당 평균 약 2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 . 반면 부정유통 가맹점과 거래한 은행의 누적 수수료는 44 억 원을 수령해 , 기관당 평균의 약 220 배에 달했다 . 전체 수수료의 약 5.7% 가 한 곳에 집중된 셈이다 .

 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한 부정유통 가맹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세 곳으로 월평균 약 200 억 원을 환전해 보조금을 편취한 곳이다 . 2023 년부터 허위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편취했고 , 2024 년부터는 가족 명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련 업체 고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 현재는 사기 , 업무방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의 내용과 “ 매달 상품권 수십 억이면 사과상자에 담아도 리어카로 실어서 옮겨야 할 정도 ” 라며 , 은행이 부정유통의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점검을 요청했다 . 당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점검 의사를 밝혔다 .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요청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중기부가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은행에 자체감사 등을 요구한 사례는 단 4 건에 그쳤다 . 이마저도 금융기관이 자체감사 이후 요청한 수준에 불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금융기관이 눈감고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며, “도덕적 해이로 부정유통의 관문이 된 금융권에 대한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