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이 농민 보호보다는 농협 수익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아니라 농협의 수익 도구로 변질됐다”며 제도 개편과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통한 국가 직접 보상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총 5조 8119억원으로, 이 중 4조 7000억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국비 2조 8245억원, 지방비 1조 9300억원, 농가 자부담 1조 574억원이 투입됐지만, 농민이 체감하는 보험금 지급은 여전히 미흡했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2020년 45%에서 지난해 54.2%로 5년간 9%포인트 상승에 그쳤으며, 보험금 지급액도 5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농민 부담은 늘고, 보상은 제자리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특히 농협 수익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농협은 5년간 보험료 수입 5조 8119억원 중 지급 보험금 4조 9650억원을 제외한 약 8400억원의 차익을 확보했다.

농협금융지주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난 2020년 1조 7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 4537억원으로 41% 증가했으며, 농협은행 임직원 성과급은 1873억원에서 420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요 자회사 성과급도 1.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농민은 땅에 묻혀 살고, 농협은 돈에 묻혀 산다”며 “농업재해보험이 농민 안전망이 아닌 금융 수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해결책으로 보험 중심 구조 정리와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 전환, 즉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재해보험을 10~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농협 등 위탁기관이 올린 수익 초과분 50%를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원된 재원을 영세농 지원, 재해복구, 재해예방 사업에 재투자하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국가 직접 보상체계 전환을 통한 농업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