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직장 내 권력 관계와 음주 문화, 애매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접촉이 ‘친밀한 스킨십’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범죄다. 사건 초기 대응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회복이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직장인들이 술자리나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피의자가 억울하다면 섣부른 해명이나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해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절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지현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회사 내 인사 압박이나 동료 시선에 의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다. 사건 당시의 문자,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녹음 등은 양측의 입장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된다.

양지현 변호사는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해 정리된 진술과 증거로 대응해야 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명예 훼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지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