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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형량, 초기 진술과 증거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구조 속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에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혐의 입증의 상당 부분이 진술에 의존한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초동 진술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 한 번의 조사에서 나온 말이 사건 전체를 규정짓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억울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신체 접촉에서부터 불법 촬영, 디지털 유포, 직장 내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법조항도 촘촘히 적용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을 경우, 초기 수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 전에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안주영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평판과 사회적 신뢰에 직결되며, 구속 여부와 형량 외에도 직장 복귀, 가족 관계 등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뿐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건의 전개를 바꾸기도 한다. 따라서 조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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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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