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제도가 관리 인력 부족과 사후관리 부실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인증업체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이 상승하고, 현장조사 면제 비율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수는 지난 2020년 1만 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 1780개소로 55.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후관리 결과를 보면 관리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 부문 사후관리 대상 1만 6428개소 중 1560개소(9.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축산물 부문은 1만 4288개소 중 1442개소(10.1%)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축산물의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현장조사 면제 대상의 급증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지난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만 4824개소로 85% 증가했지만,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급등했다.

부적합률 역시 8.4%(지난 2020년)에서 11.3%(2023년)로 상승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청의 HACCP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지난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이후 정체 상태다.

그 결과 1인당관리해야 하는 업체 수는 지난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70% 이상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국형 식품·축산물 관리 제도로 평가받던 HACCP 인증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인증업체는 급격히 늘었지만 관리 인력과 점검 시스템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HACCP은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의 혼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과학적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식품안전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