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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입법간담회 ‘시즌 2’ 열어

- 용혜인, 9일 보성·13일 청양·15일 영양·16일 고성에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 개최
- 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통해 전면실시 절실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 해소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넘어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지급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행안부가 주관하고 본사업 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강조해 질의한 바 있다.

 

 현장에는 지역 농민회와 어민회, 시민사회를 비롯해 군수, 군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다.

 

 11월 한 달 간의 전국 순회 입법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안팎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와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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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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