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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범죄 피해자 사건 분석 ‘데이터센터’ 운영 착수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가 성범죄 사건 대응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한 ‘성범죄 사건 분석 데이터센터’를 운영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다년간 처리한 수천 건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내부 플랫폼으로, 이엘은 이를 실무 전반에 적용해 사건 대응 속도와 전략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관계자는 “이엘은 고난도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축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분석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데이터센터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기존 실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사건별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진술 구조 분석 △초기 자료 확보 시점 △가해자 반박 논리 유형화 △디지털 증거 종류 및 활용 패턴 등 실무 핵심 요소를 카테고리별로 분류•저장하고 있다. 이엘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빠르게 도출하는 내부 분석 모델을 운영 중이다.

 

관계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해당 분석 시스템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전략 수립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가해자 측 반박 방식이 세분화되고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실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은 대응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고 전했다.

 

이어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심리 변화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이 법률 대응과 심리 지원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사건 단계별 심리 반응, 불안 증가 지점, 재트라우마 가능성 등 세부 자료를 확보하면 개입 시점을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엘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사건 유형별 대응 매뉴얼 고도화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 개선 △법률•심리 통합 전략 강화 등의 후속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센터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업계 전반에 공유 가능한 분석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경험과 데이터가 결합될 때 대응력이 극대화된다”며 “수천 건의 사건에서 축적한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정밀한 지원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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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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