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허술한 교육정책과 반복되는 부실 계획에 대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특히 이인교 의원 등 위원들의 집중 검토를 통해 약 20억원을 삭감했으며, 전체적으로는 80억원 규모의 축소가 이뤄졌다.

이번 삭감 사유는 ▲대규모 사업의 산정 근거 불명확 ▲필요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예산 ▲현장 체감 성과가 부족한 기술 중심 행정 등 세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예결위는 “교육청이 예산 집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I 플랫폼 구축 등 신기술 사업 역시 수년째 추진되고 있음에도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식판세척 위탁, 학생교육원 매입 사업 등은 현장 의견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사례로 평가됐다.

예결위는 교육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산 집행 후 효과 분석과 사후 관리가 부실하고, 본청 중심 행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시설 투자 예산은 외형 확대에 치중한 반면 실질적 연구와 활용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교육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실패한 예산’이라고 예결위는 강조했다.

아울러 ▲AI·융합 교육 효율화 ▲송도–원도심 교육격차 해소 ▲학생 정서·안전 체계 구축 ▲범죄 예방 전문인력 확충 ▲행정 신뢰 회복 등 시급 과제를 제시했다.

예결위는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들은 ‘엉터리 교육’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교육청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교 인천시의원(남동구 제6, 예결위)은 “이번 삭감은 정치적 부담이 아닌 변화의 기회로 봐야 한다”며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은 더 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