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3, 제9대 산업경제위원장)이 지방자치 30여 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의정 논평을 내놨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주민 참여는 분명히 확대됐지만,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성장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비슷한 제도와 행정 구조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단순한 재정 규모나 중앙정부 지원 여부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결국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리더십과 전략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행정의 책임자를 넘어 지역의 ‘성장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의 안정적 운영은 공직사회의 전문 영역이지만, 지역의 미래 산업 방향 설정과 민간 투자 유도, 일자리 창출은 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고유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를 단순한 행정 관리 조직으로 한정하면 중앙 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민관 역할을 조정하는 경영자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돈이 많으면 성장한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성장의 핵심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이 작동하는 구조와 모델”이라고 말했다.
같은 재정이라도 민간 참여와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설계하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목적 없는 재정 투입은 일회성 사업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화천군과 순천시 사례를 들어 지방정부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와 레포츠 인프라를 통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고,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는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예산 투입이 아니라 비전과 실행력, 시장을 이해하는 관점”이라며 “지방행정의 성패는 단체장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단순한 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 성장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이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시장을 대체하려 할수록 비효율이 커지고, 반대로 민간의 활력을 촉진할 때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상품 우선구매 정책 역시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구매는 단순한 지역업체 배려가 아니라,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경제정책”이라며 “조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목적은 절차가 아니라 성과”라며 “지방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장은 관리자에서 경영자로, 집행자에서 성장 설계자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분권 지방시대의 토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