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보다 진술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여부에 따라 준강간 등 중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양재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성범죄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 구조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쟁점을 검토하며,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 방향을 구체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한순간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적 분석과 전략적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역시 법률 조력을 통해 접근금지명령, 심리 상담 연계,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절차적 보호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다”고 전했다.

박보람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초기 상담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